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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4차 재난지원금 대상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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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4차 재난지원금 대상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 여전히 밤 10시가 되면 가게의 문을 닫으시는 분들이나,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4차 지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 지원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제도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이 4차 지원소식으로 발표된 내용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현재 지원금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참고해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단부에서는 지원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곳, 빠르게 지원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려 하니 이런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 버팀목자금 플러스

■ '적재적소'에 초점을 둔 지원

■ 이전 지원제도보다 더 높은 금액의 지원

■ 사각지대 최소화에 집중

■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세밀한 지원

■ 전국민 지급은 미발표

우선 이번 4차 지원 중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이름은 '버팀목자금 플러스'인데요. 이전 지원제도들보다 더욱 더 높은 금액으로, 세밀한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특히 여러가지 자격요건의 기준을 완화하면서, 피해를 입은 다양한 계층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보다 200만 명이 증가 된 690만 명의 사장님들께서 수혜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지원인가?

구분

지원금액

해당업종

집합금지 연장업종

5,000,000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외

집합금지 완화업종

4,000,000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외

집합제한 업종

3,000,000

식당, 숙박업 외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업종

2,000,000

매출액 감소가 20% 이상인 경우

매출감소한 일반업종

1,000,000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장인 경우

3차 지원금의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 원이었던 것에 비교했을 때, 4차 지원은 200만 원 가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데요. 구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이전과 같이 지원업종들을 집합금지, 집합제한, 그 외 업종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세밀한 조건을 함께 본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때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거리두기 규정을 살펴보고 지원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이라면,

이전 3차 지원까지는 중복지원이 불가했지만

이번부터는 최대 2배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함께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완화

1) 상시근로자수 : 5인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

2) 연매출액 : 기존 4억에서 10억 원으로 완화

3) 신규 창업자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

4) 1인 운영사업체

5) 기존에 지원금의 수혜를 받은 사업장

상단에 정리한 지원내용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듯, 이번 지원에서는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을 더욱 완화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종전 일반업종은 연매출액이 4억 원 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연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일지라도 10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 이전에는 학원, 중규모 음식점 등은

지원이 어려웠지만 이번 지원에서는

지원대상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해당 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했는지를 확인함

4차 지원제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을 기준으로 2019년 연매출액과 2020년 매출액을 계산하며, 감소추세인 경우에 지원이 이뤄집니다.


<TIP>

법인택시기사의 지원은?

법인택시기사인 경우

전년도의 매출액과 비교를 하여

감소추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외 지원 : 전기요금 감면

구분

감면율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4차 지원에서는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을 위한 '전기세 감면'제도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0%가 지원되며, 집합제한업종인 경우라면 30%가 지원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감면 혜택',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25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근로장학금', 소득이 줄어 생계가 힘든 한계 근로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한시생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마련돼 있으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2021년 3월16일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신청 당일, 
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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