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것을 알려드림

게임에서 욕을 먹으면 고소가될까?(+직접해봄, 명예훼손, 모욕죄 )

by 살9네 2020. 11. 4.
반응형

게임에서 욕을 먹으면 고소가될까?(+직접해봄, 명예훼손, 모욕죄 )

 

게임을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 한번쯤 누군가에게 욕을 먹은적이 있으실거예요.

게임을 하지 않는 분이라해도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 상에서 욕을 먹거나 악플이 달려보셨을텐데요.

 

그때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사람 고소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에서 욕을 먹으면 정말 고소가 가능한지 진용진씨가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특정성이 성립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누구인지 알리고 욕을 먹어야합니다.

그래서 진용진씨는 게임 유저와의 시비에서 이름과 주소를 채팅창에 썼다고합니다.

 

이제 조건은 모두 성립이 되었기때문에 진용진씨는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경찰측은 그의 자료를 확인한 후 "여기선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고소 진행이 안돼요. 당신이 주소를 말함으로써 범죄유도가 됩니다 접수는 가능해도 중간에 안될겁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냥 게임을 나가지 그랬어요"라고 말하며 진용진씨를 돌려보내려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내지 못한 진용진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의 입장은 경찰측과 달랐습니다.

 

변호사는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대화창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법원에서는 게임이나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욕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으나 본인의 신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특정성 또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 다음에도 욕설을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찰측과의 대조되는 반응에 그렇다면 경찰측에선 왜 안된다고 한건지도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변호사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줘야할 부분이다. 수사기관은 수사력의 한계가 있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정해진 인력과 예산 안에서 이런 사건의 고소장을 들고올 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소가 불가능 한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돌려보내려하지만 그런게 싫다면 우편으로 고소를히면 되는데요. 우편으로 접수 시 무조건 처리를 해야하기때문에 수사가 들어간다고합니다.

 

또한 게임상뿐만 아니라 SNS, 유튜브 등 다른 커뮤니티 또한 고소가 가능하고 잡아내기 쉽다고 하니 악플러들은 긴장해야할듯 합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랑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있지만 보통은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이라는 곳에 보낸다고 하는데요. 형사조정위원회에 가면 쉽게 말해 합의를 시켜준다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합의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모욕죄도 전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받으면 전과 1범이 되어 기록에 남습니다.

 

[오늘의 결론]

게임에서 욕을 먹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물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고를 한 후 기다려야 하지만

처리는 무조건 되며 처벌이 세다고합니다.

 

오늘 다뤄본 주제는 모욕죄입니다. 많이들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헷갈리시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정의된 바로는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앞서 나왔듯 성립요건에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를, 훼손 한 경우 + 고의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되는것에 비해 모욕죄는 추상적인 점이 포함된다는 것이 차이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플러들은 잔뜩 긴장해야겠군요. 우리 모두 클린한 댓글로 선플 문화를 이끌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기: www.youtube.com/watch?v=CizSB8dS6P0

이에 누리꾼의 반응은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하는건데 스트레스 받는 게임문화..  얼굴보고 못 할 말은 손가락으로도 하면 안되는건데 말이죠. 에효..;", "근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 이름이랑 주소까지 말하진 않는 게 함정"등의 공감의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 충격적인 룸살롱 술접대 당시 상황(+접대비용 나의엽 검사 김봉현)

박훈 변호사 충격적인 룸살롱 술접대 당시 상황(+접대비용 나의엽 검사 김봉현) 박훈 변호사가 30일 자신의 SNS을 통해 ‘라임 자산운용(라임)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koreapolicyhelper.tistory.com

 

 

도전 골든벨 우승자 근황(+대학교 어디 갔을까?)

도전 골든벨 우승자 근황(+대학교 어디 갔을까?) 다들 도전 골든벨이란 프로그램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부모님과 함께 보면서 문제도 맞추고 우승하는 상상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작 나갈

koreapolicyhelper.tistory.com

 

 

광천김 모델 지금까지 나온 놀라운 정체(+직업 모델료 회장아들 소문난 삼부자김)

광천김 모델 지금까지 나온 놀라운 정체(+직업 모델료 회장아들 소문난 삼부자김) 강다니엘 닮은 '광천김 모델'이 실검에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은 가운데, 모델은 진짜 이 회사 대표 

koreapolicyhelper.tistory.com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총정리(+대장주 Top5)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총정리(+대장주 Top5) 아스트라제네카가 2020년 10월 26일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가 고령자와 젊은층 대상 시험에서

koreapolicyhelper.tistory.com

 

 

강훈식 게임 논란 충격적인 과거행적(+민식이법)

강훈식 게임 논란 충격적인 과거행적(+민식이법)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koreapolicyhelper.tistory.com

 

반응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