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충격적인 룸살롱 술접대 당시 상황(+접대비용 나의엽 검사 김봉현)

박훈 변호사 충격적인 룸살롱 술접대 당시 상황(+접대비용 나의엽 검사 김봉현)

 

박훈 변호사가 30일 자신의 SNS을 통해 ‘라임 자산운용(라임)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검사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글과 함께 A검사의 실명과 얼굴 사진,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취미, 가족구성원 등 약력이 적힌 프로필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공개된 인물은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이며, 그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어 "김봉현은 내 금호고 8년 후배다"며 "내가 9월 21일 설득해 (쪽지를) 받아 내고 모든 것을 뒤집었다"고 언급, 김봉현 폭로 내용이 진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봉현 전 회장을 자신이 설득해 옥중 폭로 편지를 쓰게 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 변호사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박 변호사의 실명 공개,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법무부도 감찰에 나섰습니다. 검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전담팀은 A변호사의 사무실과 신원이 특정된 검사 2명의 사무실, 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 등을 최근 잇달아 압수 수색했으며 A변호사는 현직 검사를 소개하는 술자리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언급된 야당 정치인의 실명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라임 사태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 중단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박훈 변호사는 1966년 7월 22일생으로 출생은 충청남도 보령, 금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30기라고 하네요.

 

1966년 충남 보령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전남 화순군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화순탄광의 노동자였고, 진폐증을 앓았고, 아버지의 권리를 찾기 위해 어릴 때부터 노동문제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광주 금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이른바 "운동권"이 되었으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어느 회사의 외판원이 되었다가 그만두고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1998년에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는 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성급한 성격의 다혈질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별명은 파업 부흥사, 깡패 변호사[등이 있다. "약자를 공격하는 자들, 난 그런 ‘권력적인 것들’과 싸운다."라는 것이 박 변호사 본인의 설명입니다. 

 

2011년 흥행한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변호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며 정치에 관심이 있어 18대 총선 때 경남 창원을 지역구에 출마해 무소속 후보로 뛰던 중 당시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와 단일화 논의 끝에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가 최종 단일후보로 결정되어 출마를 접었습니다.

 

이러한 박훈 변호사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명예훼손을 다룬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벌할 수 있다고 하니.

 

하지만 진실을 말했어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허위를 말했을 경우보다 가벼운 벌을 받지만 처벌 대상이라는 것. 다만 공익제보에 해당될 경우 처벌을 면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박 변호사 모두 A 부부장 검사 실명 공개를 이러한 공익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모두 사실일 경우 처벌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박훈 변호사의 폭로에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박훈 변호사님 화이팅 하세요" "박환 변호사님은 이 시대 진정한 협객이시다. 좌우 안 따지고 악당에게만 칼을 휘두르시네" "범죄자도 얼굴을 안 까는 세상인데 이건 너무 하지 않나?" 등 비판의 소리와 응원의 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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