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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윤석열 국정감사 역대급 소신발언 총정리(+중상모략 뜻 추미애 김남국 박범계)

by 살9네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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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감사 역대급 소신발언 총정리(+중상모략 뜻 추미애 김남국 박범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세례가 자정을 넘겨 새벽 1시께야 끝이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소신 발언을 이어간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급이라고 불릴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습니다.

특히 그간 말을 아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이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부하가 아니다"라 발언해 국감장이 들썩였습니다. 거침없는 답변에 태도 논란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당 의원이 도표를 제시하며 '윤석열 라인'을 언급하자 영화 제목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목차

윤석열 vs 추미애(중상모략 뜻)

윤석열 vs 김남국

윤석열 vs 박범계

윤석열 vs 조수진 (조국 박범계 응원글)

윤석열 vs 신동근 (영화 1987)

윤석열 vs 송기헌



윤석열 vs 추미애(중상모략 뜻)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에게) 특정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 아래 있다는 것.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어진 질의에는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느냐가 남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윤석열 총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에 대해 감찰한 뒤 수사은폐 등 의혹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윤 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상모략이란 '터무니없는 말로 헐뜯거나 남을 해(害)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밈' 을 뜻합니다.

 

 

윤석열 vs 김남국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임명 시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된다’고 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와대 인근으로 불러 “선처할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봤다고 윤석열 총장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조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진 않지만 어쨌든 총장 임명 전후 박 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만나 검찰 인사도 논의했다”며 “저도 인간이라 ‘이 수사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개인적으로 굉장한 고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보자고 해 청와대 가까운데서 뵀다”며 “‘어떻게 하면 (조 전 장관이)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여쭤봐서 ‘야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니, 만약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한다면 조용해져서 일처리에 재량과 룸(여지)가 생기지 않겠나 싶다’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박 장관의 부정청탁이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박 장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면 사전에 보고를 해주지 그랬냐’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정부 들어 압수수색이나 사전 기밀사항은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적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이라고 보지 말아달라. 인사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할 지’를 좀 여쭤본 거라고 해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박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신분인데 사건 얘기한 게 무슨 청탁이냐”고 말하자 김 의원은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맞섰다. 윤 총장은 “허, 참 이거…”하고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어떻게 하면 잘 해결이 될지’ 저도 같이 걱정했다는 말씀”이라고 답을 마쳤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선처 방식을 논의했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vs 박범계

추가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이 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은 "만났으면 만났다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하라"며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재차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많이 만난 것으로 안다"며 "저는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호통쳤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고성에 국감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2018∼2019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윤 총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당시 사건은 전파진흥원이 (피해액을) 회수한 상태에서 수사의뢰가 와서 피해자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vs 조수진 (조국 박범계 응원글)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여주지청장)에게 밝힌 응원 및 지지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13년 11월 9일 조국 전 장관(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 트위터 글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인용해 다시 보냄)한 것입니다.

당시 박범계 의원(아이디 bkfire1004)은 트위터를 통해 "한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적 없는 윤석열 형(저와 동기이죠),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내면 안됩니다."라고 했고, 이를 조국 전 장관(아이디 patriamea)이 리트윗하면서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박범계 의원 글 속 '동기'라는 표현은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사법연수원 23기로 같은 기수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았고, 해당 수사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당시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박범계 의원의 글을 리트위하기 전 조국 전 장관은 2013년 10월 18일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11월 10일 밝혔던 윤석열 총장 응원글도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형!"이라며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등 장문의 응원 및 지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당시를 회고하며 윤석열 총장은 "어려웠던 시절 박범계 의원님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2013년 가을로부터 7년이 지난 2020년 가을 현재, 조국 전 장관 및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총장의 사이는 응원을 주고받던 사이에서 180도 달라진 상황입니다.

역설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당시 "버텨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는 현재 보수 야당 지지자 등이 중심이 돼 윤석열 총장에게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vs 신동근 (영화 1987)

"이 도표를 보니까요, 영화 <1987>이 생각납니다. 이게 뭡니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띄운 '라임 사태 인물관계도'를 두고, 윤석열 총장이 역정을 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최근 두 차례의 자필 문건을 공개하며 "A 변호사와 검사 3명 술접대는 확실한 사실이며 이들은 예전 대우해양조선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화면에 당시 수사팀 참여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띄우며 "한동훈 밑으로 해서 다 윤석열 사단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신동근 : "(A 변호사인) 이주형과 함께 한 사람은 나의엽·유효제 검사, 이렇게 특정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룸살롱 (접대 받은) 관계자 아닙니까?"
윤석열 : "제가 듣고 있는 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신동근 : "부정하지는 않으시군요."

윤 총장은 "영화 <1987>이 생각난다", "(윤석열) 라인이 뭔지도 모른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영화 <1987>에서는 경찰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간첩으로 엮기 위해 조작된 도표를 제시하는 장면이 나온다. 윤 총장은 신 의원이 제시한 관계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영화 <1987>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우리 검찰은 구성원 비리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건 우리 조직에서 무관용이다"라며 "대가성이 있었든, 수사 착수 전에 우연히 얻어먹었든 간에 이런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봐주지 않는다). 우리 검찰이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걸 봐주겠나"라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이 언급한 검사들이 한동훈 검사장 라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한동훈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배치 받아서 근무를 한 것"이라며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2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 쓰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vs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쳐 국정감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날 저녁, 질의에 나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총장과 검사장이 상·하급자가 되는 건 검찰총장이 검찰청 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어서 상급자, 하급자가 되는 것이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으니,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고 송 의원은 "그건 총장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윤석열 총장은 "검사를 해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러자 여당 의원석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냐,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라며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윤 총장은 "왜 자꾸 억지를 부리시냐"고 했고 송기헌 의원은 "왜 책상을 치냐"고 항의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제가 언제 책상을 쳤냐"고 반박했고, 여당 의원들이 소리치면서 국감장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송 의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중에 동영상을 보라"고 하자, 윤 총장은 "보라"면서도 "제가 만약 쳤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가 끝나고 윤석열 총장의 작심발언에 응원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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