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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120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신청 대상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신청 대상 조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되는 5차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정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그러자 지급 범위와 기준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만 지원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득 하위.. 2021. 6. 28.
소득하위 90% 10% 기준금액 모의 계산방법(+5차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소득하위 90% 10% 기준금액 모의 계산방법(+5차 전 국민 재난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전국민과 선별지급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하위 80%기준에서 최대 9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상위 10% ~ 20% 기준과 소득하위 80%, 90%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각각의 소득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득 하위 90% 80% 10% 기준 금액 2. 소득 하위 모의 계산 방법 3. 5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1. 소득 하위 90% 80% 10% 기준 금액(+지금액) 소득 분위 배율은 균등화 개인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의 집단으로 묶었을 때 평균소득을 비.. 2021. 6. 28.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확인방법(+세전 세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소득하위 80~90% (상위 10~20% 제외) 안팎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급의 세전 세후, 건강보험료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자신이 해당되는지 알수 있는지 모의계산 방법부터 조회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지금액) 2.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3. 소득하위 80% 기준 확인방법(+건강보험료, 동거자) 4. 신청방법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지금액) 2021년 6월 25일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진행사항은 전국민지급이 아닌 선별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세입니다. 여당은 대다수 여론의 의견처럼 100% 지급을 요구하지만 정부 (기재부)는 소득하.. 2021. 6. 28.
2021 기준 중위소득표 (+하위소득 70% 80% 88% 90% 100%) 2021 기준 중위소득표 (+하위소득 70% 80% 90% 100%) 재난지원금과 각종지원금이 기준 중위소득과 하위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자신이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을 뜻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876,290원 상위 1~10%는 10구간, 11~20%는 9구간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게 아닙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이 중위소득의 3.. 2021. 6. 2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부지급 매출감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부지급 매출감소) '4차 재난지원금' 이라고 불렸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의 지급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신속지급'만 완료되었으며, '확인지급'의 경우는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해도 '신청 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는 메시지만 송출됩니다. 더불어 이전까지는 있었던 '확인지급 진행현황' 확인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0원이라 뜨고, 새로고침을 했더니 부지급이라고 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월 28일날 지급대상자가 맞다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조건이 맞지 않다고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지금.. 2021. 6. 1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검증중, 검증대기만 뜨고 또 확인지급 됐다고 나왔는데 0원이 지급되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해도 모른다고 하고, 하루하루 피말려가는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이라도 소중한 돈인데 답답한 실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돈이 언제들어오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부지급 상황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매출감소 조건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부지급 이의신청 방법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입금시기(콜센터 전화 후기) 3번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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