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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폐지?(임신 14주까지 낙태허용 하는 이유 낙태죄 찬성 반대)

by 살9네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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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폐지?(임신 14주까지 낙태허용 하는 이유 낙태죄)

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낙태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생존 능력을 갖추기 이전의 배아 또는 태아를 인공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몸 밖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낙태' 라는 표현은 대중들이 임신중단에 극히 부정적이었던 쌍팔년도 시절에 합의되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부르고 있었을 뿐이고, 의학적으로 정식 명칭은 '임신중절'이 맞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성 인권을 향한 사회의식이 높아지면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낙태'보다는 '임신중절'이나 '임신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형법상에서는 '낙태'를 정식 명칭으로 하고 있었지만,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므로 사실상 더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성을 낙태죄로 신고해도 검찰이 낙태죄 사유로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으며, 설사 기소를 한다고 해도 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헌법불합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태가 범죄처럼 여겨지는 것은, 지난 1년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대체법을 미루면서 임신중단을 '불법적 상태'로 방치해왔기 때문이지, 아직도 불법이어서가 아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처벌조항을 제거하거나 개선하여 임신중단을 일부 또는 전적으로 합법화 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만약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전부 상실됩니다. 


원래 낙태는 타의나 자연적으로 배아나 태아가 사산되는 것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였지만, 현대 들어서 자연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것은 유산이라 부르고 인위적인 사산만 낙태로 부르는 걸로 의미가 축소되었습니다.. 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낙태나 임신중단도 인공유산으로 부릅니다.

ㅇ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6개월 만입니다. 임신중단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해온 여성단체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임신 14주까지 낙태허용을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신중절수술 허용’ 조항이 포함된 모자보건법도 개정됩니다.

 


여가부 등 일부 부처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일부 부처는 이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임신중단 보장 기간 중 하나입니다.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신중단이 보장돼야 하는 시기를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했습니다.

 


헌재 결정과 정부 입법예고안은 미국에서 최초로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삼분기 체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이 판결에서 임신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눈 뒤 임신 제1삼분기(1~12주)에는 여성이 헌법적 권리에 따라 임신중단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임신 중기인 제2삼분기(13~24주)에는 여성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임신중단 절차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지난 8월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어긋납니다. 당시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헌재가 제시한 것 이상으로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의견 수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낙태란 여러 모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임신 지속이 치명적일 경우에 낙태하는 것은, 산모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 중 하나를 택하거나 둘 중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산모를 택하는 것이기에 절대다수가 인정하는 편입니다. 강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도 산모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모의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찬성 여론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반면 사회경제적 문제에 따른 낙태, 특히 사고 치고 책임지지 않는 방식의 낙태는 현재 다수의 국가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낙태 문제는 사람이 따라야 하는 도덕이라는게 정말로 실재하는지(도덕실재론), 있다면 그것이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가치인지(도덕 상대주의),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가치인지(도덕 절대주의) 등의 논의와도 연관되어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낙태 반대론자나 낙태 허용론자 모두 이 문제가 한쪽이 맞고 다른쪽이 틀린 사실판단 문제가 아니라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임을 알고 양쪽을 잘 조율하여 결론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또한 낙태 허용/금지 논란과는 별개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하는 경우나 낙태로 인해 입는 피해를 경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일례로 낙태에 반대하는 종교계는 오랫동안 고아나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기르지 못하면 베이비박스 같은 시설을 운영해 책임지고 있습니다. 설사 낙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상황이나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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