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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및 금액(+전망)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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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이번에 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최대금액은 1000만원으로 소상공인분들에게 매우 든든한 힘이 될거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논의과정과 지급시기, 금액, 전망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논의 과정

 

그동안 코로나 19 확산으로 실시된 방역조치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총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하면서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기존 지급금을 차감하면 실질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후 인수위의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발표로 소상공인 분들의 비난과 반발을 받으며 논란이 되었고 다시 원래 공약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대한 확정 사항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및 금액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상 및 금액

윤석열 정부 출범 첫 당정 협의가 이뤄진 5월 11일, 국민의 힘과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대상은 370만 명 규모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600만 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매출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후 상임위 심사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통과되게 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5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손실보상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도 밝혔는데요. 기존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인수위 시절 발표한 지원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완화하며 채무를 조정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날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 간


내 용

4월
  •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추계
  • 납세담보 면제 한도 상향
  •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 확대  
D+30일
  • 피해지원금 지급
  • 소득세ㆍ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도입  
D+100일
  • 손실보상제 강화 및 시행 (‘22년 1・2분기 대상)
  •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대환, 특례자금 지원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상향
  •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위의 표대로 하면 100일 내로 지급한다고 하니 7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추경안에 따르면 1.1조원의 예산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전망

 

🚩 윤석열 정부 코로나 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최소 600만 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원합니다.
  2.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을 본 부분은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 됩니다.
  3. 방역지원금은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받아 이미 받은 400만원을 합치면 1400만원이 됩니다.

🚩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안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
  •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400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 
  •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000억원 
  • 산불 예방 및 지원 730억원 

 

 47조2000억원입니다.

민주당은 3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19조8천억원을 책정해서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추경의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에 할당된 만큼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에는 차질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 예산 3조4000억원 사용처를 살펴보면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화물차주, 법인 택시 기사, 전세·노선 버스 기사 등에게도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추가경정예산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상임위 심사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이 완전히 확정되게 됩니다. 여야가 모두 많은 예산을 책정한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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