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이 25일부터 지급됐고 벌써 받은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23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새희망자금.kr'로 온라인 신청만 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채 추석전 지급에 초점을 맞춰서 소상공인 희망자금 대상이 아닌데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막 사용했다가 환수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생길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아니시라면 환수대상자이니 꼭 확인해보시고, 환수대상자라면 잘 아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문자로 받으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문자가 누락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합금지업종이나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규모나 매출액감소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조건이 맞지 않을 시 환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액규모나 매출액감소 요건이 맞지 않을시 100만원을 지원받고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수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매출감소율은 무관합니다.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됩니다.
3번 항목에서 2019년 기준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보다 감소했어야 합니다. 만약 2020년 신규개업자 혹은 창업자라면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2019년에 간이과세자라면 우선지급 후 2020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를 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에서 가장 많이 놓치실 수 있는데요.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저소득등 긴급생계비 등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중복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이니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장 운영 둘 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 중복신청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은경우와는 다릅니다. 지자체에서 받은 경우와는 무관하게 지원가능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업종이라고 해도 전국모든지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한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체납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중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면 지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10월 16일(예정) 부터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고, 10월 26일 부터는 관할 지자체에서도 방문 신청가능할 예정이라고 하니 정확한 일정이 공지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환수 대상자(간이과세자)
이번 4차 추경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019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추후 매출 증가나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환수합니다.
쉽게말해서 20년 상반기 매출을 평균해서 19년 12월 매출과 비교해서 감소했으면 가능합니다. 위 대상을 잘살펴보시면 본인이 대상인지 판단이 가능할것입니다.
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환수날짜 (매출감소 환급)
현재 환수 대상인데도 지급이 된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환급날짜는 언제일까요?
현재 전화문의결과 10월 12일 다시 한번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하니. 그때 환수날짜나 환수대상자 조회도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한번에 제대로 처리해주면 좋을련만 아쉽네요.
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인지 자주하는 질문
Q.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
A.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과 ③일반업종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지급대상이다.
Q.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A.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Q.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 받나.
A.특별피해업종도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업종의 매출액 요건(2019년 4억원 이하)과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매출 10억원 초과 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다.
Q.초대형 룸살롱도 200만원 지원하나.
A.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흥주점(룸살롱)의 경우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받지 못한다.
Q.지자체가 지정한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은
A.특별피해업종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조치를 기준으로 한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정한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정부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A.이번 4차 추경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히디.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된다.
Q.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 중인데
A.신청일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인 상태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는 지원대상이라면 가능하다.
Q.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
A.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 근로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Q.외국인 사업자는
A.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다.
Q.피해업종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
A.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Q.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은
A.2019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적어야 한다.
Q.2019년은 매출이 없고 2020년에 매출이 있다면
A.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늘어난 경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Q.올 4월에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A.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Q.어디서 신청하나.
A.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포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면 신청사이트로 접속된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지정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Q.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해야하나.
A.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다.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Q.준비서류는
A.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없이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만약 봐도 헷갈리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환수대상자인지 판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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