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확인방법(+세전 세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소득하위 80~90% (상위 10~20% 제외) 안팎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급의 세전 세후, 건강보험료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자신이 해당되는지 알수 있는지 모의계산 방법부터 조회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지금액)
• 2.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 3. 소득하위 80% 기준 확인방법(+건강보험료, 동거자)
• 4. 신청방법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지금액)

2021년 6월 25일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진행사항은 전국민지급이 아닌 선별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세입니다. 여당은 대다수 여론의 의견처럼 100% 지급을 요구하지만 정부 (기재부)는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선별해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선 )

 

당정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그러자 지급 범위와 기준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70~90%범주지만 80%로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그럼 소득하위 80%는 무었이고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숫자만 먼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테니 결론만 먼저 알려드리자면 하위소득 80%는 중위소득 200%에 해당됩니다.

 1인가구 : 3,655,662원 
2인가구 : 6,176,158원
3인가구 : 7,967,900원
4인가구 : 9,752,580원
5인가구 : 11,514,746원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숫자만 보고 우리는 4인가구인데 월급을 세전 기준 모두 합쳐서 900정도 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하위80%에 해당되는구나 이런식으로 급여의 총계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경상소득 즉,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수익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급여, 사업소득은 자영업자들의 수익이라 보면됩니다.

재산소득은 자산을 통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자, 주식 배당 등을 뜻하며, 이전소득은 연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3. 소득하위 80% 기준 확인방법(+건강보험료, 동거자)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선정이 되지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세후 기준말고, 세전 기준의 월급으로 4인의 월급을 합해 보셔도 좋습니다. 조회 방법으로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계산기메뉴 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하지만 자신이 해당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혐료 납부액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소득하위 80% = 기준중위소득 200% 라고 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빠르고 쉬운 조회 계산방법(+가족 가구원 모바일 기준) - 살구뉴스

조회는 간단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 자신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정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지원금 정책을 미뤄볼때 2020년 OR 2021년 3~5월을 기준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2인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38,548원 이하이면 자신이 소득하위 80%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 동거인은 미포함 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25만원, 그리고 4인가족 기준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5인 가구는 이에 따라 125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이 된다했지만 빠르면 이번 여름 휴가철에 이른 지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곧 확정되는데로 자세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도 공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신청방법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전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0%~90%

소득하위 80%~90%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1차 때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플러스.KR 식의 홈페이지가 오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때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 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새롭게 등장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안과 관련된 지급은 각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보편지급 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5부제 시행 하에 신청 가능합니다.

 

선별지급

 

선별지급으로 될 시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장신청은 어려울 것 같고, 특고·프리랜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가 방문신청 장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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