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신청 대상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신청 대상 조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되는 5차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정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그러자 지급 범위와 기준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만 지원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입니다.

다만 민주당 일부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을 고수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90%까지 상향하거나 전 국민 지원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200% 니 아래표를 참고 하면 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655,662	138,548	128,099
2인	6,176,158	230,372	246,211	234,126
3인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	11,514,746	380,152	420,252	414,255
6인	13,257,206	423,946	468,665	461,977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도 일찌감치 선별 지원을 예고한 재정 당국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선별 지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설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입니다.

당정은 3분기 평균 사용액 증가분을 따져 캐시백 규모를 정하게 되면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한 달 단위로 캐시백을 산정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2분기에 신용카드로 평균 5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 8월에 10만 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고, 8월 증가분에 대한 포인트는 9월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1조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린 일부 품목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급 산정 대상 제외 품목으로는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가 거론됩니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골프장, 노래방, 성인용품점, 귀금속 판매점, 면세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도 환급 대상에서 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