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방법-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방법-바로가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해져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2월 16일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고, 이와 같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앞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 금지·제한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중 직원 5~9명을 둔 서비스업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일반업종 중 직원 5~9명을 둔 서비스업 소상공인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난 2,3차 재난지원금 당시 편성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정했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기재부는 지난해 2020년 9월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이 일반업종 243만 4천 명, 영업 제한·금지 업종 50만 5천 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외됐던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 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에 추가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추가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업체별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정은 이번 주말 2021년 27,28일 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다음 달 3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2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날 2021년 2월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으며,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저소득층인 1·2 분위의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줄었음에도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을 두고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게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 수업이 예정된 만큼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폭넓은 선별지급으로 지원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전국민 보편 지급은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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