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
정부는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반발 등의 우려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 방침에도 방역 강화로 인해 발생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00만원 대상/지급
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4조 3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및 예비비 등의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총 4조 3000억원 규모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최대한 빠르게 12월말부터 신속히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누가 받나? >
우선 3조 20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받았던 90만곳을 비롯해 여행업종, 공연업 등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30만여 곳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은 방역조치와 무관하게 매출이 줄었을 경우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00만원 대상 지급시기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할것이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지원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 115만곳에 대하여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와 체온 측정기, 방역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구매한 후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식당이나 카페, PC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등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방침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 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이러한 상황을 함께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00만원 대상 지급시기
한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연말 대목 장사를 막고 100만원 지원이 말이 되느냐'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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