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지원대상 -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난 10월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여 손실액의 80%를 지급하였습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분기 1억원)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을 지급하고, 하한액(분기 10만원)일 경우 하한액을 지급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최근 위드코로나 이후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다시 한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은 물론 방역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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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규 대상자 조회
방역지원금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인데요.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신규로 지급됩니다.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영업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 90여 명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230만 곳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할 필요없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방문접수도 가능한데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담당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절차, 증빙자료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를 완료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서비스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은 물론, 코로나19 긴급자금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대상을 선별하여 종합적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지난 16일 정부는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는데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기정예산과 각종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서 손실보상 확대는 물론 방역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늦어도 1월에서 2월 사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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