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부지급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부지급 이의신청 방법 

정부는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483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말에는 신속지급 대상자를 상대로 지급했고, 4월 말부터는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신청이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중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당초 2주 안에 지급하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한 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A씨를 비롯한 다수 소상공인들은 기약 없이 기다린 끝에 정확한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지난 4일 오후 늦게야 부지급으로 처리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복수의 소상공인에 따르면 2021년 6월 4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선 다수의 신청자의 재난지원금 진행 절차가 ‘지급 완료’로 변경됐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가 ‘접수 완료→검증 진행→승인 완료→지급 대기→지급 완료’의 다섯 단계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지급 완료’는 재난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된 단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액을 확인한 소상공인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지급액이 ‘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소 3일에서 최장 3주 내 지급이 완료된다는 당초 공지와 달리 일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 달 넘도록 지연되며 불만이 가중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이라는 이름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손꼽아 기다리던 소상공인들은 영문도 모른 ‘0원 지급 완료’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인 사우나 내에서 식음료 판매업을 하던 한 소상공인은 “지급 완료로 뜬 지급액 0원은 마음만 받으라는 것이냐”며 “수수께끼 같은 확인지급으로 속이 탄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1원이라도 줘야 지급인데 0원 지급 완료라는 말은 처음 들어 본다” “진짜 신박하게 통수를 때렸다” “접수완료에서 한 달 이상 기다리다가 갑자기 0원 지급 완료라니, 욕이 나온다”와 같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이들도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업종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미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신청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일반업종 유형으로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 필요!
​

-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이 없는 경우 지난해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감소를 판단해 지원하게 됩니다. 연말 개업 시 사업준비 등으로 연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신청기간

확인지급 신청은 2021년 6월 1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 진행합니다. 사업주 등이 직접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건 아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명단 없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문자 안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