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어느덧 재난지원금이 5차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재미난 이름이 붙었는데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어서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가이드에 따라서 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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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코로나 시국이 언제쯤 끝날런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를 봐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백신 정보를 수시로 봐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니 슬슬 지겨워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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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더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이어지니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덜 힘들고,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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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버틴 분들은 이미 폐업한 분들도 정말 많지요. 제 동생도 그랬습니다. 무탈하게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월급 덕분에 버틴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후 휘청거리는 회사도 많았지요. 어쨌든 '긴급'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서인지 이번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

소득하위 80%로 기준이 잡힌 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뉴스에서 계속 이 키워드로 다루고 있고, 어딜 봐도 소득하위 80%라는 단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소득하위 80%에 해당되는지는 찾아봐야 알겠지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아울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Q1. 지급 시기와 지급 방식?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늦어도 8월에는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작년하고 유사하게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한 후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에게 지급이 되지만 세대원이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각각 지급됩니다.

🔎Q2. 건강보험료 기준 년월?
👉올해 6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Q2a.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피해?
👉바로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재산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고, 
이것을 그 해 11월부터 반영하니까
올해 6월 건보료는 작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반영된 것이고 
올해 공시지가 상승은 올해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Q3. 맞벌이 가구가 불리?
👉맞벌이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에서 불리하다고 하죠,
이 부분은 당연한 의문점인데요. 
추후에 범정부 TF에서 개선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맞벌이 부부가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4. 개인별이 아니고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별로 지급한다면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 본인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함께 거주하는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의 전업주부 배우자나 자녀들은 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Q5. 정확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발표 안하는 이유?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5월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7월 1일 이후에 건보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작년에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달 건보료까지 소급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7월 1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정책발표 시점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등의 이유도 있어서
6월달 건보료가 최종 확정되는 7월 10일 이후에 
약 3주간의 작업을 거쳐서 정확한 커트라인을 7월 하순경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하위 80% 근처에 계시는 지역가입자분들 중에서 2020년에 소득이 감소했다면 건보료 조정신청을 신속히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Q6. 건강보험료를 선별기준으로한 이유?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기에 지급이 가능하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보험료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Q7.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
👉모든 가구의 소득, 재산을 전수 조사하기에는 인력소요, 시간소요 등의 에너지 소모가 크고
역시나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의 가족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Q8. 일단 전국민에게 지급한 다음에 상위 20%는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법 개정을 해야하고...
그리고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Q9.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문제?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이 모든 복지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적정 기준을 선정하고 이후에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Q10.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
👉작년에는 가구 인원수와 상관없이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100만원으로 상한선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1인당 25만원이고요.💰
지급방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에게 일괄지급을 하지만 세대원이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1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죠.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296만명에게 총 2,960억원의 복지부 예산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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