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방법-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방법- 바로가기

정부가 고소득층을 제외한 5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대권 유력 주자들이 전국민이냐 선별지급이냐에 따른 재난지원금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26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하다"며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바로 전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밝힌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이 지사는 "빈자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 무상급식 관철', '부자도 예외없이 혜택 받는 전국민 아동수당 주장', '야당 반대로 90%만 지급하다 선별 비용이 더 들어 전국민지급으로 전환',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등 이때까지 민주당이 추진해온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신청대상

전국민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한 2~4차까지 선별지급이어서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별지급으로 갈 확률은?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5월 24일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반박자료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4차도 결국 '선별지급'으로 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차 때도 마찬가지로,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던 기재부가 결국 보편지급으로 선회하였던 선례를 보면, 아직 더 기다려 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과 지급방식은 어떻게 될까?

1차는 4인 가구 100만원

유일하게 전국민 지급을 하였던 1차의 경우 가구별로 지급하였다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가구(이상) : 100만원

1인당 지급 예정

하지만 지난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이번에 하게 되면 당 입장은 1인당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면, 1인당 3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

그러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현재 4차까지 진행된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재난지원금(전국민) : 2020년 5월
• 2차 재난지원금(선별) : 2020년 9월
• 3차 재난지원금(선별) : 2021년 1월
• 4차 재난지원금(선별) : 2021년 4월

4차까지 진행된 정부 재난지원금의 간격은 3~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대략 7~8월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여름 휴가 전, 늦어도 추석 전

특히 민주당은 "이르면 여름 휴가철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신청방법

온라인

5차 재난지원금도 역대 사례와 같이 온라인 지급을 우선으로 시행 될 것이 분명합니다. 1차(긴급재난지원금.kr) 때와 마찬가지로 사이트가 새롭게 오픈 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플러스.kr)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지급

확률은 낮지만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가게 된다면, 꼼꼼히 살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저소득층 생계위기가구	☞ 한시생계지원금
농어민	☞ 농가지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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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홈페이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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