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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지원대상)

by 살9네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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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지원대상)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3월 26일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지쳐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금액)

4차 지원금 사업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으로,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 명을 뽑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이번 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은 4563억원 규모입니다.

 

1~3차 지원금 수급자 - 50만원 

신규 지원금 수급자 - 100만원

 

2.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수급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규 수급자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특고 ·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서류

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4.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 → 기존&신규 선택

신청자 확인 → 인적사항 기입 →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 심사 → 지급

ㅇ (현장 신청) 2021년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관할 고용센터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5.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Q&A 

Q.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되나 4월 초 안에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중복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소득안정지원자금(보건복지부)와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합니다.

Q.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인데 받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후 수령거부 하시면 됩니다.

Q. 외국인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 되나요?
A.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입니다.

Q. 급여가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나요?
A.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현재 4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사칭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해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 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 9595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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