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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4차 재난지원금 신청 ㅡ바로가기(전국민 지원)

by 살9네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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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ㅡ바로가기(전국민 지원)

 

3차재난지원금에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논의되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돌아오는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도입 논의가 일기 시작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68% ,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30%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제명 경기도지사 모두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등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격(대상)

3차 재난 지원금이 실행을 앞둔 만큼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가구당 지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와 자녀가 등록되어 있다면 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가구로 나눠집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의 4차 지원금 보편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있습니다. 

 

14조 3000억 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정당국 측은 "자영업 등 경기가 위축됐고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면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 재정 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건의가 채택이 된다면, 1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받는 금액이 10만 원 정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1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입니다.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청 방식 또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체크카드는 5월 11일부터 카드사로 온라인 신청과 카드사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재난지원금 수령 당시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5부제 진행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 형태도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의 경우 마을 이·통장이나 전담 공무원에 요청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며, 기부액은 2021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며, 일반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급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했을 때는 가능한 한 바로 지급하게 되지만, 지자체가 준비한 선불카드와 상품권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4차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1차 재난지원금에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방법 또한 기존 방식을 벗어나지 않을 듯싶습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으며((예) 주소지가 경기도일 경우 서울에서 사용 불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지역과 업종이 달라서 4차 재난지원금 시행 후 홈페이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 지급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기부)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꼭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 사항 있음 댓글 주세요!! 대신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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