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단계 1.5단계 기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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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3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연휴가 끝난 뒤 5월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부 지침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6월 28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기로 한 후로는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전신이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입니다.

 

2020년 10월 11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키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을 뿐더러 연휴이전부터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별 이유없이 거리두기 단계를 내린 셈입니다. 차라리 경제쪽에 주력할 생각이었으면 연휴이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었을때 단계를 내려 추석, 한글날 연휴때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것이 경제를 살리는데에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이습니다.

 

이제 정말 오랜만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단계 기준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며 음식점.카페 등 밀집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지그재그 형식으로 안는 매장내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의 운영중단,폐쇄등 일률적 강제적조치는 최소화하면서 시설별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과 과태료 구상권등 방역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 대형학원.뷔페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
(클럽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등 유흥시설5종은 시설허가신고면적 4 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

□ 고위험시설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있던 핵심방역수칙 물류시설별 방역관리자지정,
근로자 간 2m이상 거리유지등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실내 50인이상,실외100인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착용,거리두기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면적당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한다. 

□ 스포츠행사는 경기장별 수용가능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것을 허용 (추후 감염확산추이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수준으로 운영하며.마스크착용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복지관,경로당,장애인주간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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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단계결혼식 사회적거리두기1단계결혼식은 실내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

코인노래방과 피시방도 이용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일부2단계유지(1.5단계수준) 따라서 결혼식이나 기타집합모임행사에 있어서
실내50인,실외100인 이상은 자제권고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코로나1단계 기준으로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유통업계, 물류업계는 때아닌 대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유통업계와 물류업계는 특별한 수요가 없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비수기를 맞이하여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바이러스 유행 시기가 봄철이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탓에 거래량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은 봄철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어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덤으로 얻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얼마나 확산세를 잡아가는지, 또한 시민들이 얼마나 방역수칙에 협조하는지에 따라 이러한 위상을 유지할 수도 있고, 혹은 끝내 방역에 실패하여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1차적인 것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실천에 달렸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 반기를 들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고스란히 시민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좋은 반면교사로 프랑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프랑스의 길을 걷게 하고 싶다면 정부 및 방역당국의 적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되고, 그 결과는 전부 시민의 책임입니다.

지금도 4월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확진자수가 많이 나올라치면 적극적인 방역으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도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방식은 아예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를 최소화하는 식의 방역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는 건 어렵고 그걸 목적으로 한 방역 시스템도 아닙니다.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금지 조치만 취하고 감염자가 발생하면 빠르게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밖으로 나갈 때 마스크를 쓰느냐 아니냐를 제외하면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빠르게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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