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조회ㅡ바로가기

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조회ㅡ바로가기

정부가 4차 재난 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해 690만명이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국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희망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내용
• 2.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지원금액)
• 3.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사이트 바로가기)
• 4.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1.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내용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으로 긴급피해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어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업종에 대한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명이 추가되고,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해 수준을 5개로 세분화했으며, 기존에는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 200만명이 새로 추가되어 해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지원금액)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깎아준다고 하는데요. 감면 폭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며, 업종별로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피해지원 요건을 갖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과 전기요금 180만원 등을 합쳐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노점상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 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 당 50만원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명의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50만원을, 신규로 지원 받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 지원합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법인에 소속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20만원 늘려 70만원을 지급,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6만명을 신규 발굴해 50만원,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사이트 바로가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전에 수혜 받은 계층은 신속하게 3월에 받을 수 있겠지만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는 소득 등 확인할 사항이 있어 4월이나 5월 초까지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날짜는 오는 3월 4일 개정안이 통과된 즉시 실행될 것으로 보이며, 신청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에게는 개별문자가 발송되며, 수신된 문자 링크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4.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Q. 사장은 1명인데,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가게가 여러 곳입니다. 가능할까요?

A.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부터 1인이 다수 가게를 갖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지원 금액의 180%, 4개 이상 운영 시 지원금액의 200% 등으로 집합금지 업종을 4곳 이상 운영하면 최대 1000만원(500만원의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근 휴업·폐업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A.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에 2조7,000억 원,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에 7,000억 원, 의료기관 대상 손실보상에 7,000억 원 등이 소요됩니다. 기정예산 4조5,000억 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에 활용 예정입니다.

 

Q. 버팀목자금 +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한시 생계지원의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A. 한시 생계지원은 타 부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위기사유는 어떻게 인정하고, 소득감소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A. 실직·휴폐업으로 인한 생계위기와 관련해 지자체장의 재량을 폭넓게 부여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소득감소 심사 시 공적자료 외에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신청자가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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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바라던 전국민지급은 어려워졌지만, 더욱 완화된 기준으로 피해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오는 3월 4일 정확한 계획이 발표되면 추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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