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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ㅡ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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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ㅡ바로가기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소상공인·소기업 385곳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지급이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규모가 4조 1천억원이었는데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그보다 2조 6천억원이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존 버팀목자금 지급과 관련해 지적됐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또한 높이면서 지원 대상 사업체 범위가 기존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전 재난지원금에서 어떻게 달라졌을지, 지금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 대상입니다.

 

기존 버팀목자금 지급과 관련해 지적됐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또한 높이면서 지원대상 사업체 범위가 기존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대폭 확대 되었으며,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에서 '소기업'으로 넓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 이상 사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억이 10억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까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버팀목자금 플러스 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은 500만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이 지급되고, 일반업종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원, 나머지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감면 기간은 3개월이며 감면율은 금지 업종 50%, 제한 업종 30%로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지급시기)

현재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회에서의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중이며, 신청 방법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업종 명단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은 기존처럼 100만 원을 먼저 받고 추후 확인을 통해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은 4월에서 5월 초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4,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Q.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A.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되며,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입니다.

 

5.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재 1차 버팀목자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시작 당일까지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후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면 신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기타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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