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금액-바로가기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금액-바로가기

코로나19 사태가 2년에 걸쳐 장기화할 것이 확실시되자 국민의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의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였습니다. 처음엔 여당과 청와대 모두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급에 난색을 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론화는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21년 1월 6일 기준 정책이 나왔으니 아래글 참고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2021년판 최신업데이트 버전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자격 조건 자영업자 금액 프리랜서)

 

목차 

• 1.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
•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프리랜서, 자영업자)
• 3.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4.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지급시기

1.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

크게 정치권에선 3가지 버전의 긴급재난지원금 안이 등장하였는데 처음 범보수야권이 주장한 국민의힘안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이재명안,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놓은 유승민안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안의 경우 선별 지급으로 약 3조6000억원의 예산을 다음해 본예산에 포함시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장 공감하고 있는 안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인데, 국민의힘은 21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 6조 가량을 깎자고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뉴딜 예산을 고수하되 국채 발행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라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이재명안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의 형태로 조건 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타 안건에 비해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코로나 대유행의 초입인 현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적어도 연초에는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비교하며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 더욱 효과가 좋았다는 것.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한 유승민 안의 경우 국민의힘과 같이 선별 지급을 하자는 공통점이 있으나 국민의힘이 업종별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안은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소위 계단식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앞서 설명한 두 안에 비해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인 1천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에는 150만원을, 하위 20~40% 가구에는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는 50만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려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과 소득 하위 50%까지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고, 50%는 모두 같은 액수를 받다가 갑자기 하위 51% 가구부터는 전혀 받지 못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소득 역전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국민의힘안에 비해 재원이 약 2배가 더 필요하기에 한국판 뉴딜에서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미리 염두에 두어 약 20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어느 안이 채택되든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프리랜서, 자영업자)

현재까지 발표되는 뉴스를 봐선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차와 똑같이 3차 재난지원금 공식 사이트가 오픈해서 인터넷 신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지급시기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소득 하위 50%인 1천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에는 150만원을, 하위 20~40% 가구에는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는 50만원씩을 지급하게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시기로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1월, 설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장했다고 하니 빠르면 1월중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러한 차등지급논란에 "줄려면 평등하게 주던지....직장인들은 세금만 잘내고 혜택은 못받고..." ,"아니 지인들 현금으로 다 받고 카드 안받고 근데 추석전에 소상공인 돈 두번이나 받고 ㅡㅡ 줄꺼면 전국민 다주고 아님 아에 주지마라 월세 주는거냐? 세금내는 월급쟁이들은 호구냐?"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별지급보다는 모두 평등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바로가기 (대상, 저소득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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