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바로가기(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바로가기(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그 규모가 최소 12조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3월 초순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또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제화 방안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금액이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격(대상)
• 2.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4.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 5. 4차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격(대상)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이전 재난지원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가장 유력한건 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점상과 플랫폼노동자 등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 정일영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지원 사각지대를 이번에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이 소상공인이라도 해당되지 않은 업종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외대상

 

- 사행성, 전문직종, 보험.금융관련업종 등등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없는 사실상 휴폐업

- 비영리기업,법인,답체 등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현재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고 합니다. 재원은 한정됐는데 피해 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두면 수혜 대상을 압축할 수밖에 없고, 대상자를 늘리다 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인데요.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려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지원금 그 이상, 혹은 그 정도의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전 재난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의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 한 후 피해를 많이 본 집합제한 업종은 추가 백만원, 금지업종은 추가 이백만원을 지급했는데요. 따라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보다 많아지게 되면 최대 400~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선별지급이 확정될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번거로운 신청이 아닌, 대상자가 되면 직접 문자 통보를 해드리는데요. 문자에 첨부된 링크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기간과 신청방법이 약간씩 다르니 추후 확실한 정보가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여당은 ▶2월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의결한 다음 ▶이르면 3월 말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이라며 3월 안에 지급돼야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요. 지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속도를 당기는것은 '4.7 재보궐선거용'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해진건 없지만, 여러당에서 3월안에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5. 4차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져있는 사용처, 사용방법 등이 없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조금이나마 보태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이 될지, 일괄지급이 될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선별지급이 강력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전국민 지급도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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