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자영업자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자영업자 소상공인)

기획재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등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손실 보상 대신 피해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전 3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선별 지급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려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맞섰고, 결국 민주당도 선별 지원을 우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이 아닌 것은 아쉽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역대급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신청방법, 바로가기 등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대상)
• 2.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4.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 5. 4차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맞춤형 지원으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지원금 규모를 12조 원으로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조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정 간 조율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12조 원+α’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3차재난지원금을 보강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한 고용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시 근로자 수,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등도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반업종 소상공인 수혜 대상이 20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연말과 설 대목을 망친 업종의 업주들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9조3천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천억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8조5천억원이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1천억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 근로자·실직자 102만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천억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최대 300만원을 받았던 3차 재난지원금 보다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대략 52, 5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확장재정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8%이고, 국가채무는 956조 원이라고 합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부가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을 하고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4.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2월 16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7일에 예정된 '2021년 재·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며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설 직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 발표한 일정은 ▶2월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의결한 다음 ▶이르면 3월 말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비춰보았을 때,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당일 혹은 다음 날 즉시 지급 해왔습니다.

 

5. 4차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 따로 사용방법은 없습니다.

 

계좌로 입금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았던 부분에 조금이나 보태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바로가기(홈페이지)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지원대상)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형제 며느리)

 

쿠팡 관련주 테마주 TOP 10 총정리 대장주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ㅡ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