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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홈페이지(지원기준)

by 살구네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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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홈페이지(지원기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선별로 확정되고 지급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따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여부와 시기, 대상자, 지원금, 신청방법, 언제주나? 등에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민 지급이 가능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례는 전국민 지급으로 지원되었으며, 그 외는 선별지급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한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특고 및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법인 택시 기사, 농어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 등 매출 감소액에 따른 7개로 구분하여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은 별도의 근로장학금 신청 페이지에서, 농어민은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전국민, 프리랜서, 기초생활 수급자)

전국민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그다음 관심은 역시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대통령과 여당은 보편 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국민 지급까진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이 가장 큰 계층으로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영업제한 혹은 집합금지로 인한 정부 지원금을 항상 받았습니다. 특히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가장 우선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또한 5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가게 된다면, 프리랜서 등의 특수고용직도 추가로 받을 확률이 높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타격이 큰 계층으로 2~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시 항상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전국민 지급이 아닌 이상 선별지급의 대상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되어야 받을 확률이 높입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이외에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백신 접종을 맞는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천지일보 기사(5월 18일자)에 따르면 정부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등의 인센티브 관련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1차부터 4차까지 그 간격이 대략 3~4개월 정도였습니다. 1차만 전 국민 지급이었고, 그 이후에는 모두 선별지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4월부터 약 3~4개월이 지난 7~8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만약 전국민 대상이라면 1차와 비슷하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너무 많이 썻기에 지원금액은 낮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전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민 지급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즉, 보편지급으로 추진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1차 때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었다.

선별지급

5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확정된다면,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covid19.ei.go.kr 사이트에 신청할 것으로 안내될 것이고,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플러스.kr과 같은 새로운 신청 사이트를 오픈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국민 지급
보편지급 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5부제 시행 하에 신청 가능합니다.

선별지급
선별지급으로 될 시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장신청은 어려울 것 같고, 특고·프리랜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가 방문신청 장소가 될 확률이 높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정리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법인 택시기사 소득감소 확인 - 소속 회사(법인)에 신청 /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한 택시기사는 지자체 직접 제출
농어민 (소규모 농가) 농협카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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